배우자 외도 관련 민사소송 안내
상간녀소송
1. 상간녀소송이란 무엇인가
상간녀소송은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말한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절차로,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거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모두 제기 가능하며
실제로는 위자료 청구가 핵심 쟁점이 된다.
2. 상간녀소송 성립 요건
상간녀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감이나 연락 수준을 넘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
- ▪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할 것
- ▪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
- ▪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
- ▪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을 것
3. 주요 쟁점과 입증 포인트
상간녀소송의 핵심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인식 여부에 대한 증거다.
- ▪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
- ▪ 사진·영상·SNS 기록
- ▪ 숙박업소·여행 동반 기록
- ▪ 통화 내역 및 위치 정보
- ▪ 제3자의 진술 또는 정황 증거
증거 수집 방식이 위법한 경우
재판에서 배척될 수 있으므로
절차적 적법성도 중요하다.
4. 소송 진행 절차
- ① 증거 수집 및 법률 검토
- ② 소장 작성 및 법원 제출
- ③ 상대방 답변서 제출
- ④ 변론 절차 및 증거 제출
- ⑤ 판결 또는 조정·화해
사건에 따라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평균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5.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 혼인 기간 및 파탄 경위
- ▪ 부정행위의 기간·횟수·정도
- ▪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 ▪ 당사자들의 책임 비율
- ▪ 자녀 유무 및 가정 상황
위자료 액수는 사건별로 차이가 크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더라도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Q2.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며, 정황 증거로 다툴 수 있다.
Q3. 위자료는 보통 얼마 정도 인정되나요?
사건별로 다르며,
법원은 혼인 기간·부정행위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7. 안내 및 면책문구
※ 본 문서는 ‘상간녀소송’ 키워드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사건의 결과 및 위자료 액수는 사실관계, 증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